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입니다.
베트남 공안부에서 2024년 11월 30일에 제정된 데이터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1. 데이터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조항과 조치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제공하는 초안 법령(총 5장, 3개 조항)
- 제1장: 일반 조항
- 제2장: 데이터 처리 활동(중요 데이터/핵심 데이터 식별 기준, 데이터 저장 활동, 데이터 접근 및 검색, - 국경 간 데이터 전송 및 처리 등)
- 제3장: 데이터 거버넌스, 관리 및 보호
- 제4장: 국가 데이터 센터; 국가 통합 데이터베이스
- 제5장: 이행 조항
2. 핵심/중요 데이터 분류 시행령 (총 4개 조항)
3. 과학, 기술 및 혁신 활동과 데이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는 시행령 초안 (총 8장, 44개 조항)
- 제1장: 일반 조항
- 제2장: 데이터 개발, 관리, 보호, 처리 및 활용 분야의 과학, 기술 및 혁신 활동
- 제3장: 데이터 중개 제품 및 서비스
- 제4장: 데이터 분석 및 합성 관련 제품 및 서비스
- 제5장: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 제6장: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운영 인증서에 대한 서류, 절차 및 프로세스, 데이터 중개 제품 및 서비스 사업 인증서, 데이터 분석 및 합성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사업 인증서, 데이터 중개 제품 및 서비스 제공 확인, 데이터 분석 및 합성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제공 확인
- 제7장: 이행 조항(전자 인증 및 식별에 대한 법령 69/2024/ND-CP의 일부 조항 수정 및 보완)
- 제8장: 이행 조직
* 위의 세 가지 시행령 초안(베트남어본)을 코참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사오니 해당 파일을 참고하시고, 아래 세 개의 의견 수렴 사이트 중에서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단, 베트남어로 작성하여 2월 28일까지 제출)
* 시행령 초안 파일: https://kochamvietnam.com/board/event/notice/view?seq=717
* 의견 수렴 사이트:
1. 데이터법 시행령 관련: https://chinhphu.vn/du-thao-vbqppl/du-thao-nghi-dinh-quy-dinh-chi-tiet-mot-so-dieu-va-bien-phap-thi-hanh-luat-du-lieu-du-thao-2-7243
2. 핵심/중요 데이터 시행령 관련: https://chinhphu.vn/du-thao-vbqppl/du-thao-quyet-dinh-cua-thu-tuong-chinh-phu-ban-hanh-danh-muc-du-lieu-quan-trong-du-lieu-cot-loi-7252
3. 데이터 제품/서비스 규정 시행령 관련: https://chinhphu.vn/du-thao-vbqppl/du-thao-nghi-dinh-quy-dinh-hoat-dong-khoa-hoc-cong-nghe-doi-moi-sang-tao-va-san-pham-dich-vu-ve-7242
<주요 내용>
- 핵심/중요 데이터에서는 일정 건 이상의 은행거래 데이터, 일정 명 이상의 건강 데이터, 개인정보, 민감정보, 인터넷 사용자의 행태 데이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데이터 제품/서비스 규정 시행령에는 데이터 중개/분석/플랫폼 사업자의 법인장 및 책임자는 베트남 국적이어야 한다는 인력 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음
- 핵심/중요 데이터의 국외 이전 절차와 관련하여, 데이터 소유 기관 및 기업은 자체 사전 위험 평가 및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및 처리 영향 보고서를 공안부에 제출하고 공안부 또는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위험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아울러,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VBF)에서도 동 시행령들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으므로, 2월 28일까지 아래 내용을 베트남어로 작성하여 VBF 사무국 이메일(info@vbf.org.vn)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1) 관련 법조항
2) 문제점/애로사항
3) 건의/제안사항
이상입니다.
베트남 공안부에서 2024년 11월 30일에 제정된 데이터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1. 데이터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조항과 조치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제공하는 초안 법령(총 5장, 3개 조항)
- 제1장: 일반 조항
- 제2장: 데이터 처리 활동(중요 데이터/핵심 데이터 식별 기준, 데이터 저장 활동, 데이터 접근 및 검색, - 국경 간 데이터 전송 및 처리 등)
- 제3장: 데이터 거버넌스, 관리 및 보호
- 제4장: 국가 데이터 센터; 국가 통합 데이터베이스
- 제5장: 이행 조항
2. 핵심/중요 데이터 분류 시행령 (총 4개 조항)
3. 과학, 기술 및 혁신 활동과 데이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는 시행령 초안 (총 8장, 44개 조항)
- 제1장: 일반 조항
- 제2장: 데이터 개발, 관리, 보호, 처리 및 활용 분야의 과학, 기술 및 혁신 활동
- 제3장: 데이터 중개 제품 및 서비스
- 제4장: 데이터 분석 및 합성 관련 제품 및 서비스
- 제5장: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 제6장: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운영 인증서에 대한 서류, 절차 및 프로세스, 데이터 중개 제품 및 서비스 사업 인증서, 데이터 분석 및 합성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사업 인증서, 데이터 중개 제품 및 서비스 제공 확인, 데이터 분석 및 합성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제공 확인
- 제7장: 이행 조항(전자 인증 및 식별에 대한 법령 69/2024/ND-CP의 일부 조항 수정 및 보완)
- 제8장: 이행 조직
* 위의 세 가지 시행령 초안(베트남어본)을 코참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사오니 해당 파일을 참고하시고, 아래 세 개의 의견 수렴 사이트 중에서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단, 베트남어로 작성하여 2월 28일까지 제출)
* 시행령 초안 파일: https://kochamvietnam.com/board/event/notice/view?seq=717
* 의견 수렴 사이트:
1. 데이터법 시행령 관련: https://chinhphu.vn/du-thao-vbqppl/du-thao-nghi-dinh-quy-dinh-chi-tiet-mot-so-dieu-va-bien-phap-thi-hanh-luat-du-lieu-du-thao-2-7243
2. 핵심/중요 데이터 시행령 관련: https://chinhphu.vn/du-thao-vbqppl/du-thao-quyet-dinh-cua-thu-tuong-chinh-phu-ban-hanh-danh-muc-du-lieu-quan-trong-du-lieu-cot-loi-7252
3. 데이터 제품/서비스 규정 시행령 관련: https://chinhphu.vn/du-thao-vbqppl/du-thao-nghi-dinh-quy-dinh-hoat-dong-khoa-hoc-cong-nghe-doi-moi-sang-tao-va-san-pham-dich-vu-ve-7242
<주요 내용>
- 핵심/중요 데이터에서는 일정 건 이상의 은행거래 데이터, 일정 명 이상의 건강 데이터, 개인정보, 민감정보, 인터넷 사용자의 행태 데이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데이터 제품/서비스 규정 시행령에는 데이터 중개/분석/플랫폼 사업자의 법인장 및 책임자는 베트남 국적이어야 한다는 인력 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음
- 핵심/중요 데이터의 국외 이전 절차와 관련하여, 데이터 소유 기관 및 기업은 자체 사전 위험 평가 및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및 처리 영향 보고서를 공안부에 제출하고 공안부 또는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위험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아울러,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VBF)에서도 동 시행령들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으므로, 2월 28일까지 아래 내용을 베트남어로 작성하여 VBF 사무국 이메일(info@vbf.org.vn)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1) 관련 법조항
2) 문제점/애로사항
3) 건의/제안사항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