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전, 베트남의 인민법원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진출 법무법인들의 간담회가 롯데호텔 29층에 위치한 법무법인 세종 하노이 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실에는 한국의 박병민 부장판사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기갑 명예교수, 대사관의 민문기 상무관과 코참의 홍선 회장을 비롯하여 광장(김경섭/이순성), 김앤장(한용규), 세종(김홍주/송지혁), 율촌(이진우), 지평(정용재), 태평양(배용근), 화우(최성도) 등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한민국 대법원과 코이카가 진행해온 ‘베트남 인민법원 역량 강화 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진출 기업들의 베트남 내 분쟁 절차 이용 현황과 애로사항들을 검토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베트남 법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양국의 법원 및 사법부 간 협력 가능 사업과 해당 분야에 대해서도 밀도 있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법원은 코이카와 함께 지난 2009년부터 베트남의 법관 연수, 법원연수원 역량 강화, 인민법원 재판 절차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지원 사업에 나섰으며, 2013년부터 4년간 법원연수원 역량 강화를 지원한 바 있다.
이후 2017년부터 2년간은 법원연수원 역량 강화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해 한국 법관을 파견하고, 베트남 법관 등의 국내 초청연수를 통해 양국 사법 교류가 활성화했으며, 2019년부터는 베트남 인민법원 재판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판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코이카와 협력해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의 사법 분야 역량 강화와 재판 절차 투명성 향상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양국의 법원이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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