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제처의 법령데이터혁신팀이 코참(회장: 홍선) 사무국에 방문하여 베트남의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6일 코참 사무국에서 진행된 본 회의에서 법제처의 김정훈 사무관은 "베트남이 법제 업무 효율성 행상과 국민의 법령접근성 증대를 위해 자국의 법제정보시스템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이 법치주의를 제고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플랜이다."고 밝혔다.
이에 홍선 회장도 "법은 물과 공기처럼 잘 느껴지진 않지만 잘 알고 모니터링해야 기업들이 대응하면서 경영할 수 있다. ODA는 베트남 정부와 국민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있다면 베트남의 법안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다."며 법제정보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현재 베트남 법무부에 따르면 법률문서 개발 및 관리를 위해 법률문서 DB 및 법률제정지원 SW를 개발했으나 정보의 일관성 문제, 지원기능 부재 등으로 관리 및 운영의 사용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입법내용의 유효성과 일관성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Developing the system for developing and managing legal documents’의 사업명으로 신규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제처는 2019년 10월경 베트남 법무부와 법제정보서비스에 관한 협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이며, 이를 통해 법제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법제정보(법률문서)시스템 개선 사업이 진행될 경우 2027년까지 약 3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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