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부의 내국수출입 제도의 유지 제안 이슈와 관련하여 관세법인유니(대표: 변상현)에서 작성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유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베트남 재무부 초안에 따르면, 내국수출입 제도를 유지하고, 관련 법령을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즉, 관세당국의 ‘내국수출입 관련 조항 삭제’에 대해 재무부는 내국수출입 조항 삭제 대신, 내국수출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감독 절차를 추가하는 것으로 베트남 정부에 보고하였습니다.
현재 초안 상태이므로 최종 발효까지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 세부 절차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련 기업들은 추후 변동사항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 재무부 법령 초안의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목적: 2024년 12월 22일자 과학 기술 개발,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의 돌파구에 관한 정치국 결의 No. 57-NQ/TW를 이행을 위해
(2) 재무부 제안 법령 초안: 입찰에 관한 법률, 공공-민간 파트너십 형태의 투자에 관한 법률, 관세법, 수출세 및 수입세에 관한 법률, 투자에 관한 법률, 공공 투자에 관한 법률, 공공재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또한, 관세법의 일부 조항 수정 내용과 초안 내용, 재무부 보고서 등 관세유니에서 정리한 <내국수출입 관련 초안> 관련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unicustomsconsulting.com/%ec%9e%ac%eb%ac%b4%eb%b6%80-%ec%b4%88%ec%95%88-%eb%82%b4%ea%b5%ad%ec%88%98%ec%b6%9c%ec%9e%85-%ec%a0%9c%eb%8f%84-%ec%9c%a0%ec%a7%80/
* 관세유니는 오는 17일 재무부 산하 관세총국이 주최하는 간담회에 코참 대표로 참석하여, 내국수출입 활동에 대한 규정 관련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고 초안 관련 세부사항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집국
- 다 음 –
베트남 재무부 초안에 따르면, 내국수출입 제도를 유지하고, 관련 법령을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즉, 관세당국의 ‘내국수출입 관련 조항 삭제’에 대해 재무부는 내국수출입 조항 삭제 대신, 내국수출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감독 절차를 추가하는 것으로 베트남 정부에 보고하였습니다.
현재 초안 상태이므로 최종 발효까지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 세부 절차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련 기업들은 추후 변동사항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 재무부 법령 초안의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목적: 2024년 12월 22일자 과학 기술 개발,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의 돌파구에 관한 정치국 결의 No. 57-NQ/TW를 이행을 위해
(2) 재무부 제안 법령 초안: 입찰에 관한 법률, 공공-민간 파트너십 형태의 투자에 관한 법률, 관세법, 수출세 및 수입세에 관한 법률, 투자에 관한 법률, 공공 투자에 관한 법률, 공공재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또한, 관세법의 일부 조항 수정 내용과 초안 내용, 재무부 보고서 등 관세유니에서 정리한 <내국수출입 관련 초안> 관련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unicustomsconsulting.com/%ec%9e%ac%eb%ac%b4%eb%b6%80-%ec%b4%88%ec%95%88-%eb%82%b4%ea%b5%ad%ec%88%98%ec%b6%9c%ec%9e%85-%ec%a0%9c%eb%8f%84-%ec%9c%a0%ec%a7%80/
* 관세유니는 오는 17일 재무부 산하 관세총국이 주최하는 간담회에 코참 대표로 참석하여, 내국수출입 활동에 대한 규정 관련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고 초안 관련 세부사항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집국
https://pf.kakao.com/_iJtEs/109078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