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오전, 이완규 법제처장을 위시하여 대한민국 법제처(이하 법제처)에서 총 7명이 코참 사무국에 방문해 베트남 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코참의 홍선 회장과 코트라 조상재 부관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최주호 복합단지장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조명래 법인장, 그리고 율촌(이홍배), 광장(김경섭), 세종(김홍주) 등 진출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배석한 간담회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대한민국의 법령제공시스템이 어느 나라보다도 우수하다고 운을 뗀 후, 베트남 진출 기업들의 법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사항들에 대해 Le Thanh Long 베트남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주호 복합단지장은 베트남 재무부에서 상정해 이슈가 되고 있는 비관세지역의 부가세 면제 폐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전했으며, 조명래 법인장은 마찬가지로 외국 기업들에게 이슈가 되어온 글로벌최저한세 문제와 레드북 등록 문제에 대해 토로했다.
이어 홍선 회장은 국제상사중재원의 결정을 베트남에서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에 대해서도 부연했으며, 이완규 법제처장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잘 정리하여 베트남 법무부와 논의하고 앞으로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해 10월에는 법제처의 법령데이터혁신팀이 코참 사무국에 방문하여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으며, 홍선 회장은 ‘ODA가 베트남 정부와 국민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한국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있다면 베트남의 법안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법제정보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법제처는 2019년 10월경 베트남 법무부와 법제정보서비스에 관한 협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이며, 이를 통해 법제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베트남의 법제정보(법률문서)시스템 개선 사업에 약 3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