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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017년 최저임금 인상논의 동향(1) - 국가임금위원회 제1차회의(2016.7.20.) 결과 - |
- 2016. 7.22(금), 주베트남대사관 오기환 고용노동관 -
□ 노동계 제안
○ 노동계를 대표하는 VGCL(Viet 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r)은 지역별로 250,00-400,000VND($11-17.9, 11.11%) 인상안 제안
- VGCL은 이를 통해 최저생계수준의 88.5% ~ 92.85%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 VGCL은 동 조직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만이 저축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을 버는 반면, 20%는 소득이 생계비에 부족하며 나머지는 생계비와 동일 수준의 임금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근거로 주장
□ 경영계 제안
○ 경영계를 대표하는 VCCI(Viet 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은 지역별로 100,000-180,000VND($4.5-8, 4.62%) 인상안 제안
- 인상율은 베트남 동화 가치하락분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
- VCCI는 동 조직이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금년 상반기에 54,500개의 신규기업이 등록을 하였지만 이중 2/3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산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다며,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시 17%나 증가한 것으로 기업들이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설명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 생계비를 보장해야 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기업 발전도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면 기업 지출, 특히 사회보험과 노동비용의 지출이 늘어나 파산의 위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기업 경쟁력도 하락함을 주장
□ 국가임금위원회 기술부서 제안
○ 국가임금위원회 기술부서에서는 지역별로 ① 250,000-350,000VND (US $ 11-15.7, 약 10%),② 230,000-300,000VND(US $ 10.3-13.4), ③100,000-200,000VND(US $ 4.5-8.9) 인상 등 세 가지 인상안 제안
□ 향후 논의 일정 등
○ 국가임금위원회는 8월 초에 제2차 회의 개최 예정
○ 국가임금위원회 권고안과 노동보훈사회부 제출안을 참고로 하여 정부에서 최종 결정 후 시행령을 통해 공포
<참고: 2016년 적용 지역별 최저임금>
(단위: 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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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6년 적용 |
2015년 적용 |
2016년 인상금액(인상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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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 |
350 |
310 |
4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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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 |
310 |
275 |
3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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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 |
270 |
240 |
3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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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 |
240 |
215 |
25(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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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인상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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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끝.